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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유(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 취소 파기환송심 승소

by ㅖ 2019. 11. 15. 15:43

금일 미국에 있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유승준이 제기한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유승준이 승소했다.

물론 법무부는 다시 상고하여 법리 다툼을 벌일 예정이고, 지금 입국을 시도하려고 해도 과거의 일들에 대하여 여러가지 사유를 들어 입국 제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정식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17년전인 2002년 이중국적자였던 유승준은 군 입대 회피를 위해 미국에 입국한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하였다.

그 상태에서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시도하여 국내에 입국하려 했으나, 한국 남자 연예인에게 가장 치명적라고 볼 수 있는 병역기피가 문제였기 때문에 2003년 당시 가족상으로 인한 일시 입국 외에는 단 한 번도 한국에 발을 들일 수는 없었다.

 

 

한편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유승준은 당시 상황에 대해 입대하라고 떠밀리는 당시 분위기가 본인에게 힘들었고, 대처를 잘 하지 못한 본인의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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